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이 여전한 가운데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이날 대전 문지동에 있는 전세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일정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자들과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진현환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진 차관은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앞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경·공매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대책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구주택은 물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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