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발표된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공급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정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목표와 관련해 올해의 의미를 강조했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지난해에는 제도 정비와 기반 마련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를 겨냥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계층과 집값 부담으로 불안을 느끼는 실수요자를 우선 고려해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이다. 도심 내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됐다.
당정 역시 공급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려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공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공급 정책의 핵심을 ‘속도와 입지’로 짚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경쟁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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