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6월까지 (공매도)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주된 쟁점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를 막으려면 단속 체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달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는 거래소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전산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박 작가는 "2021년 하나증권이 대차거래의 전 과정 전산화를 완료했으나 소수 증권사만 (이를) 사용할 뿐 공매도 거래를 주로 하는 대형 증권사에선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은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일일이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제3자가 매도가능 잔고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이 키를 쥔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는 감시 시스템의 실제 구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관투자자·외국인들이 스스로 잔고 관리 체계를 만들고 증권사가 이를 점검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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