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5G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 1월 말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5G 통신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이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말쯤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신규 주파수 공급계획인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가칭)에 앞서 공청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 전했다.

박 차관은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 발표 시기를 두고 "1월 말쯤이 될 것 같다. 공청회 등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곧 발표될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에는 3.70~3.72㎓(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이 요구했던 3.7~3.72㎓ 대역 20㎒폭 할당 여부도 2년 만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관은 이날 제4이동통신사 선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 판단을 받은 3개사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재무건전성을 보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그건 비즈니스 판단이니 회사가 정하는게 맞고 정부가 그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재무건전성을 보지 말라는 게 제도를 바꾼 취지니까 우리로서는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