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오는 25일 신규사업자 선정···"정부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 과점을 깨고 통신 비용 감액을 위해 중간요금제 출시·제4이동통신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4이통사로 불리는 5G 28기가헤르츠(GHz)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업계에서는 정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 경제적인 이유로 제4이통신사 유치에 좌절한 바 있어 이전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5G 서비스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3.5GHz와 28GHz로, 전자는 현재 5G 주파수로 흔히 사용하는 대역이다. 정부가 28GHz에 집중하는 이유는 같은 5G여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 LTE에 비하면 이론상 20배나 빠르기 때문이다.

반면 28GHz 주파수는 강한 직진성과 도달거리가 짧아 장애물을 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3.5GHz보다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6~7배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이때 드는 비용은 20조원 이상으로 추산돼 통신사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지점이 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까지 △미래모바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등 3곳의 5G 이동 통신 28GHz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적격 판정했다. 기존의 통신 3사는 수익성·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한 건이다.

기존 통신3사는 주파수 할당 경매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권을 내줄 때 한층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전문가 좌담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28GHz 정책이 실패하면 네트워크 인프라가 하향 평준화 될 뿐 아니라 6G 기술 선도 경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정도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재욱 과기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해 경쟁을 부추기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날 제기된 주파수 경매 일정 연기에 대해선 “그럴 순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미래모바일 측은 “기존 기지국 6~7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얘기다. 낙찰자는 사업 3년차까지 6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 외 지역은 로밍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4이통사의 사업 방향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확장 계획 등 경쟁력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라 본다”며 “미래모바일은 40개국에서 통신 사업을 하는 영국 통신사 '보다폰'과 협력해 추가 중대형 주파수를 받을 때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4이통통신사 사업자에 신청한 3개 중소 법인은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 1개 기업이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