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관련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30% 이상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며 "또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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