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투자유도 광고규제에 글로벌 플랫폼도 적극 동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구글이 유명인 사칭 투자유도 광고 규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 메타와 협력회의를 통해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광고페이지를 통해 개그맨 유재석·황현희,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칭 광고가 지속 노출되는 문제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손석희 전 JTBC 보도부문 사장을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 광고가 올라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 광고는 전문가나 유명인의 권위를 이용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리딩방 가입이나 특정 프로그램 사용을 유도하여 사람들을 모은 다음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높은 수익이 나온 것처럼 속인 다음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타와 구글도 방심위의 통신 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에 적극 협력 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7일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이뤄지는 민생 침해 경제 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