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유지 가닥…제조업·생산직에 '주 최대 60시간' 적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행 근로시간 제도인 ‘주 52시간제’가 유지된다. 다만 업종과 직종 등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완화된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오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제로는 일부 업·직종군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애로를 겪는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개편안대로라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돼 국민 반발이 거세졌다. 원래도 사내 분위기 등으로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야근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고, 약 4억6000만원을 들여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에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는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한 응답자는 근로자 41.4%, 사업주 38.2%, 일반 국민 46.4%로 집계됐다. 

이러한 방안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방향에 관해서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일반 국민 54.4%가 긍정으로 답했다. 특히 연장근로 단위 확대를 적용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을,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 ‘주 60시간 이내’, ‘주 64시간 이내’, ‘주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근로자 75.3%와 사업주 74.7%가 ‘주 60시간 이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방향을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잡았다. 

다만 유연화 대상 업·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추가 실태조사와 실증 데이터 분석,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생산직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주 69시간제’가 한 차례 난항을 겪은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경영단체·노동단체와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