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력 있다" vs "또 내려?"…車보험료 인하 당국-업계 대립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 기조를 지속하면서 금융 당국의 차 보험료 인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연초 보험료를 내렸기 때문에 연내 추가 인하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2개 손보사 자동차 보험 손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6265억원) 대비 706억원 감소한 5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증가로 전년 동기(10조3731억원)대비 2654억원 오른 10조6385억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손실까지 감당하기엔 모자랐다. 지난 2월 차 보험료 인하와 코로나19 이후 차 이동량이 늘면서 사고율이 올라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상반기 78%로 전년 동기(77.1%)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동량 증가로 손해율도 오르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상반기 84.5%에서 2021년 상반기 79.4%, 지난해 상반기 77.1%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손해율을 80% 초반대까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영업실적을 기초로 해 보험료 조정·보상 기준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상반기 실적이 양호한 수준이라 판단, 보험료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보험사들은 은행·카드사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사회공헌에 인색하다는 시선을 받기도 했다.

반면 보험 업계는 이와 같은 판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2월 시행한 보험료 인하(2.0~2.5%)에 관한 효과도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 않아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갱신 시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그 효과가 누적 반영되기까지는 1년의 시간이 걸린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해 3월에도 자동차 보험료를 1.2~1.4% 인하했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 적은 없었다"며 "다시 보험료 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