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산업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입법과 예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문제는 복잡하고 근본적이지만, 마냥 시간을 끈다고 좋은 답이 나온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오늘 TF 출범 이후 몇차례 내부 논의, 관계자 간 심도 있는 조사, 의견 수렴과 필요하면 공개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했다.
다음달 발표될 대책은 현장 수용도와 실효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
원 장관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는데 일회성 위주 정책을 열거하고 철저한 사후 실행 관리가 안 됐다"며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대책을 내놔도) 해결되겠느냐는 냉소와 자포자기가 일각에선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규제·처벌과 관련해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하고 발표해, 막상 후속 조치·실효성·현장 수용도는 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사업자 평가·선정, 설계·시공·감리, 준공 허가 등 건설 산업 전반을 두루 살핀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 불법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 인력 문제, 기술 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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