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해마다 '최대치'…공·민영 대대적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각종 공·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올 상반기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지난 1~7월 보험사기 873건을 적발했다. 또 2786명을 검거(구속 22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13.8% 늘고 검거 인원은 64.6% 증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에서 지난해 1조818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인다.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 위주였다.

경찰은 △고의사고 유발 등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병원 공모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 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또 수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 전체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악성 범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낮은 죄의식, 관대한 사회 분위기 등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사기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