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원 편성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강조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목표에서 △신·구미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 4100만 원을 증액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등에는 44억 58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과 지역방송 균형발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사업에 97억 54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 6억 원을 편성해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을 살펴보면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68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지역방송 균형발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에 97억5400만원을 할당했다.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는 82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약 30억원 감소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9억원가량 줄인 315억3800만원에 책정했다. 다만 방통위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의 온라인 유료 콘텐츠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화 전환에 47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규모도 약 30억원 감소시킨다. 이외 재난방송 운영지원, 미디어다양성 증진 등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한 예산도 소폭 줄어든다. 반면 소외계층 방송접그권 보장을 위해 44억원가량을 증액, 미디어 취약계층 보호는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분야에는 6억5000만원 정도를 증액한 225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늘린다. 해당 분야 내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에도 7000만원을 증액한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등에 대해선 각각 2억원대 규모의 예산을 감액했다. 이외 다른 세부 항목들의 예산도 소폭 감소한다.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01억 7600만 원 편성했고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에는 47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