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담대 옥죄기 논란…업계 "규모 작은데 왜" 불만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조사를 놓고 옥죄기 수위가 높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 대비 취급 규모가 월등히 작은 데다 실제 가계부채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보험권 길들이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생명·손해보험사에 가계 주담대 취급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는 △올해 6월 말 기준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 △올해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황·상환방식·금액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주담대) 현황 제출 정도 선이고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보험사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권에 비해 규모도 1/7 수준으로 작고 판매량도 적어 가계대출 증가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각 보험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 부동산담보 대출 채권은 약 95조원으로 생보업계가 62조원, 손보업계는 32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주담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약 642조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들도 초장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은 수익성 다각화와 돈을 빌린 차주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자구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담대는 DSR 규제가 적용돼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질 경우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줄어 대출한도가 증가한다. 

현재 은행 대출한도 비율은 40%지만 보험사는 50%여서 소비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커지게 된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연령 제한이 있는 해당 상품의 특성상 판매 실적을 거론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 주담대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미 상품 출시 때부터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 조건도 적용했기 때문에 실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큰 수익성을 바란다기보다는 시장 대응 차원 선에서 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은행권 초장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정 만기는 DSR 계산 시 사용되는 만기를 말한다. 약정 만기가 50년이더라도 DSR로 계산하는 대출은 30~40년 등으로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지만 대출한도는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