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진보학계 "尹정부 금융정책 일관성 떨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2년차 금융 정책을 놓고 노동계와 진보학계를 중심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은행을 필두로 금융권 자유 개혁의 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가 금융 산업 전반에 적극 개입해 '관치' 일색이라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 주제 포럼이 열린 가운데, 노조를 비롯한 진보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같은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모순적 태도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은행 앞에서는 관치적 태도를 보인다"며 "이것이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성과급 논란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을 운운하며 성과급 이야기를 하는데, 성과급을 뺏는다 해도 일반 시민이 아닌 결국 주주들에게 간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위를 점검하는 것도 좋고 공공성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성과급을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실효성 없는 정부 대안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어려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의 핵심인 '마진율 공개'나 '법정비용 수익자 부담'은 쏙 빠져있다"며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은행권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안도 마찬가지라며 김 대표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제시한 모범사례가 실리콘밸리뱅크(SVB)다"며 "이미 1월부터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던 금융기관을 예시로 든 것부터 정부의 꼼꼼함이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노사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환원했고 관치금융으로 직접적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