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계·단체 "론스타 3천억 국민 배상은 정부 탓"

[이코노믹데일리]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3000억원 배상 판결을 놓고 진보 학계·시민단체는 현 정부의 탓이라고 못을 박았다. 론스타가 옛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부터 현재 배상에 이르기까지 사태 책임 소재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현 정부와 공직자들이 제 때,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주장이다. 

2일 오전 국회 지하 1층에서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이들 단체 인사는 현 정부를 일제히 규탄했다. 

기조 연설자로 자리에 오른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당국이 제대로 사태를 매듭짓지 못해 발생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론스타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등 핵심 금융당국자가 되려 금융산업을 지배하려 든다"며 "우리가 지금이라도 론스타 사태를 일으킨 모피아의 책임을 묻지 못하면 또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역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목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정부가 론스타 사태 관련 재판 결과를 부풀리기에 급급하다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조세 쟁점에 관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과장된 말"이라며 "중재판정부는 조세 취급은 국제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조치했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송기훈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40개 부분을 삭제하고 판정문 공개로 협정 위반 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하지 못해 일관된 확인과 분석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법과 절차를 어겨 한국의 패소를 가져다준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 역시 론스타 사태 자체의 책임이 당시 공직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정기 또는 수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비금융 주력자에 따른 은행법상 처분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문제를 숨기고만 있다가 시민사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분출하자 그때야 반기 적격성 심사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2년 전 퇴임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른바 올드보이의 현장 복귀설을 야기했다. 그러나 윤 전 원장은 이런 귀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