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 다룬 보고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도서관이 21세기 강대국들의 신우주 경쟁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23일 '현안, 외국에선?'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 경쟁'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우주 개발의 역사와 배경 등을 설명하고 미국 대응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의 신우주 경쟁의 핵심 내용을 다뤘다. '2045년 우주 경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한국에게 주는 함의도 제시했다.

중국 우주굴기의 대내외적 배경으로는 △경제·과학 기술 발전의 일환 △국가·우주 안보 강화 △공산당 집권 정당성과 국제적 영향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우주 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한다.

미국은 중국의 우주굴기를 자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우주군 창설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의 정책을 구체화한다.  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동맹국과 연대를 통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미국에 대응하는 중·러 간 공조를 감안하면 우주는 강대국 간 경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정부도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국회 내 과학 기술과 외교 및 국방 정책 논의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