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車보험 진료평가 수정 계획…업계 "누수방지 효과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경상 환자의 반복적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험개발원이 임상진료지침에 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보험업계도 향후 수정 지침의 기대효과에 관심을 모으는 분위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통계 작업에 활용하는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진료량 정보를 확대해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인 보상정보 중심으로 구축된 경상 환자 진료량 종합평가시스템을 대물 수리비 정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평가시스템은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 수준 예측을 위해 과거 대인 보상 경험, 보험금·치료내역 등 통계 정보와 진료량 종합평가지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시스템에 대물 수리비 정보를 추가한다면 특정 개인이 자의적으로 일으키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사고 충격에 따라 급수를 매겨 적정 수리비를 청구한다"며 "대물 수리비 정보가 추가된다면 신체 문제 없이 자동차 손상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체 수리비 책정이 가능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허 원장은 올해 자동차 경미 사고 부상자 임상 진료 지침을 활용해 경미 사고에 관한 표준 가이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 환자 부상 정도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상 환자 정보도 추가하고 표준화한 지침이 마련되면 자동차 사기나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문제를 분명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허 원장은 이날 '100년을 누린 보험 산업이 앞으로 디지털 중심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연계, 새 회계제도 컨설팅 제공, 신시장 확대 지원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