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美 보조금 혜택 받나...바이든 "IRA 조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점점 희박해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사실상 보조금 개념으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본격 시행되는 IRA에 결함이 있다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나는 사과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 "IRA는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한 조정 사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IRA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것(IRA)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이라며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한편 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협상팀이 오는 4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첫 방문으로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해결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한다. 안덕근 본부장은 IRA 통과 이후 3번째 방미길에 오르는 것이다. 지난 8월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 9월에도 팀을 구성해 미국을 찾았다. 미 재무부는 이달 3일까지 IRA 관련 2차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어 하위 규정을 확정짓고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예기간이나 일부 조정이 시행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국 전기차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큰 호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