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유럽 다 하는 배터리 이력 추적..."현실적인 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배터리 이력 관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을 마련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 이력 관리에 일찌감치 관심을 보인 국가는 중국이다. 지난 2018년 국가 주도로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북미 시장과 더불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배터리 정보를 한 데 모을 명분이 있는 데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탄소 배출량이 많았던 만큼 수요가 맞아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EU의 '배터리 여권'이다. 배터리 생산부터 이용, 폐기, 재활용까지 배터리의 전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한다는 것이다. EU 환경 규제에 맞춰 배터리 이력을 공유해서 안전성과 재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목적이다. 2026년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독일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 등 배터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모여 컨소시엄도 구성했다.

일본도 민간 주도의 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성했다. 관련 업체들이 모인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ASC)가 지난 4월 디지털 배터리 플랫폼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생애 주기 정부를 등록해야 하는, 일본판 배터리 여권의 성격을 지닌다.

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은 배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폐기 이후까지 관리할 수 있어서 산업계 화두인 리사이클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인 넷제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이 많은 방법을 사용하면 친환경 운동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100%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모든 전기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자동차 배터리의 생애 주기 이력을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우리 자동차 관련법은) 유럽이나 미국 등의 법안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부분이 많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배터리 이력 관리 관련) 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전기차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춘 만큼 기존 법안을 개선해서 전기차 생산의 첫 과정부터 광범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