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앱마켓사 금지행위 위반에 실효성 있는 집행 해나갈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나가고 있다"며 "미디어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 자율기구 구성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한 결제 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하여 앱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앱결제는 지난 7월 논란이 된 사항이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과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 소프트웨어 마켓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소비가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긴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 7월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결제가 일어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내에서 지난해 8월 '인앱결제 금지법'이 통과돼 외부결제가 허용됐지만 각사 마켓에 등록된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 정책을 따라야 해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중심의 신산업 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위치정보법을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인앱결제와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전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방송 공익성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경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 및 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공적 책임 강화 위해 공영방송 협약 제도를 도입, KBS, EBS에 ESG 성과를 방송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유료방송 가입 해지 간소화를 확대하고, 휴대폰 데이터의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폭력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하여 미디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