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美 인플레 감축법, 우리 기업에 부담...민관 합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이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발효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배터리 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감축법 등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 및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국내 완성차업계의 전기차 5개 모델은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7500달러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창양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과 접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최후 수단으로 WTO 제소나 한미 FTA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며 "(미국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