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에 기업인 사면 필수" 이재용·신동빈 사면 여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사 대상을 심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특사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특사 대상은 광복절 이전 마지막 평일인 12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총수가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로 자유의 몸이 됐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형태여서 취업 제한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대통령 결단에 따라 특사가 이뤄지면 해외 출장 등 활동상 제약이 모두 사라진다. 

현재 이 부회장은 이른바 '삼바 사건'으로 알려진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공판과 관련, 매주 정기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기업이 단일 사건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사실상 지난 정부 마지막 특사였던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들 경제인들의 사면 복권을 청원하는 등 사면 요청을 거듭해왔다. 

일각에선 이번엔 사면이 성사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 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명 중 한 명(50.2%)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이 여론조사와 별개로 일부 경제인의 사면은 공정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총수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라며 "경제인 사면은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사 심사 대상으로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기업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