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 국내 기름값 '안정세'...유류세 추가 인하 '불투명'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기름값 상승세가 잦아들며 유류세 추가 인하 방침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48.84원, 경유는 1941.44원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과 비교했을 때는 각각 10%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7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강서 모 주유소는 리터당 1767원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다만 경유의 경우는 서울 내 최저가가 아직 1860원 이상이다.

 

정유업계에서는 기름값이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름값의 경우 국제유가를 따르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여 전 100달러 이상이던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최근 80달러 후반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치인 37%에서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세금이 최대 148원 더 내려갈 수 있다.

 

다만 기름값이 안정세에 접어들며 이달 중순으로 에정된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재정 여건상 유류세를 인하하기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 조사 결과 유류세 인하 폭 37%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는 경우 이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세수 감소폭은 8조9000억 원에 달한다. 유류세를 50%까지 더 인하하면 1년 동안 세수 감소 폭은 15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최근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회의에서 유류세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