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해 막는 풍수화보험 의무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풍수해보험 의무화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6개 민영보험사(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2019년 35만5027건에서 2020년 39만7822건, 2021년 48만7308건으로 늘었다. 온실의 경우 가입 면적이 2019년 2268만1998㎡에서 2020년 2674만1117㎡, 2021년 3055만5750㎡로 확대됐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 부담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재해취약지역의 경우 87%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면제 받는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낮은 인지도와 실효성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입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독일은 앞서 2003년, 2015년 풍수해보험 의무화 도입이 무산됐지만, 최근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서 풍수해보험 의무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승주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재해취약지역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은 올해 6월 열린 법무부장관회의에서 풍수해보험 의무화가 안고 있는 법적 문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 도입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