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공시기준, 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국제 공시 기준이 국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ESG 공시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조회한 후 한국회계기준원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출 의견은 7개의 종합 의견과 44개의 조항별 상세 의견으로 구성했다.

현재 IFRS는 ESG 국제 공시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하고 ESG의 국제 표준 격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ISSB는 오는 7월 말까지 전 세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IFRS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공개했다. 이들 초안을 검토한 결과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들은 비재무정보의 재무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해당 공시 기준을 모두 준수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한 상태다.
 
전경련 측은 "지속 가능성 관련 비재무 정보는 사실에 기초한 기존 재무 정보와 성격이 달라 정성적 기술은 가능하지만,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후대응, 탄소중립 등의 경우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만큼 재무 정보로 수치화할 때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업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등도 문제다.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금액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은행 17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ISSB 공시 기준 적용 시기에 대해 대부분인 73.0%가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상윤 전경련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시기는 한국의 회계기준, 경영여건, 국내 공시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며 “과다한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는 신뢰성 담보를 어렵게 하고 정보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어 각국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