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포럼] 김태오 국토부 과장 "탄소중립 대응, 녹색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제로에너지 건축 시대가 열리는 만큼,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에 정부도 탄소중립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고성능 에너지 건축 및 주택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 부동산포럼'에서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탄소중립 논의가 확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주택공급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당면했다”며 “건물분야에서는 배출목표 3500만t으로 32.8% 줄여야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은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에너지관리 등 건물분야의 다각도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신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녹색건축 실현기반구축으로 녹색건축을 활성화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등 대내외 여건에 철저히 대응해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저변확산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취약계층이 이용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개선 사업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축뿐 아니라 도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연면적 기준으로 공공건축물의 59%, 민간 건축물의 63%가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우리나라는 녹색건축법 제도 아래 신축건물의 경우 제로 에너지빌딩(ZEB) 정책을, 기축 건물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로 에너지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해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부문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김 과장은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건축물(500㎡ 이상)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2024년 민간 공공주택(1000㎡), 2025년부터는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50년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극소화되는 시대를 지향한다”며 “피할 수 없는 제로에너지 건축 시대를 맞아 관련 투자를 활용해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추가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인 만큼, 주택공급에 있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