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대란 등 3대 리스크 韓경제 위협...대책 마련해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균형 등의 주요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급망 교란 심화 △금융발 경제위기 발발 △중국경제 경착륙 등을 심각한 3대 리스크로 꼽았다. 
 
응답자 중 과반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53.3%), 보통(30.7%) 등의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와 산업 구조 개선(16.5%)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가계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28.5%)과 고용 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 방어력 강화(17.1%)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또 중국 경제가 악화될 경우도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 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이 도미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 절반(47%)이 수출 다변화 지원 정책을 골랐다.

이밖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온실가스 감축 부담 따른 제조업 위축 등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수들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응답했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와 탈탄소 전략기술 지원(24.4%) 등 뒤처져 있는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었다”라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