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 유지하면 전기료 5배 이상 오를수도"

[데일리동방]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계속 유지되면 2050년까지 전기료가 지금보다 다섯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다며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예고해 현 정부와 긴장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인수위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신구 권력이 충돌한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봤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현재는 전기료가 월 4만7000원가량이지만 2035년에는 최대 10만원까지 오르고, 2050년에는 지금의 다섯 배로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을 유지한다면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부담이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거론했다.

인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4%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가 온실가스정보 종합센터는 올해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 총 6억8천500만톤(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실상 이와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해 5가지의 정책방향을 세워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문제가 모든 관련 부처에서 제기됐다”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을 정책 방향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