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충전 요금 5년 동결"...전기차 부담 줄어들까

[데일리동방]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전기자동차 활용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시장 자체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반 여건부터 다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단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국전력은 올해 7월부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대한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기본 요금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기존 50% 할인에서 25%로 할인으로 혜택이 줄었었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같은 시기 기존 30%에서 10%로 줄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했던 보조금도 삭감하는 추세다. 윤 후보는 보조금 삭감과 충전 요금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본 것이다.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충전 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 요금 할인율마저 줄어들면 전기차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전기차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윤 후보는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주유소 내부나 인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체 충전 자체가 불가능했다. 주요소나 LPG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을 따져서 충전 기반 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설치돼 있는 충전 시설이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71.5% 늘어난 23만 1443대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수립될 충전 요금 체계와 인프라 투자 계획이 얼마나 효율적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