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尹, 은행권 '예대금리' 정조준…업계 "관치 우려"

[데일리동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은행권 예대 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예금에 비해 대출 금리가 비싸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들 민원을 해소한다는 취지인데, 업계는 과도한 정부 개입에 따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앞서 시중은행 예대 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공약을 지난 1월 제시했다.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은행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당선인은 은행 이자 부담을 불합리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다. 특히 현재도 은행별 예대 금리를 상시적으로 공시하는 상황에서 해당 공약처럼 예대 금리차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따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금리 하강기에는 차이가 축소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 원리"라며 "예대 금리는 지표 금리와 더불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정성 점검을 넘어선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질서 훼손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은행연합회 역시 지난 1월 당시 유력 대선 후보 캠프 측에 각각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이라는 문서를 전달했다. 여기에 혁신과 자율·책임에 기반한 경영환경 조성 등을 바란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걸었던 청년기본대출 공약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표한 내용으로 경기도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시범 사업을 실시하려 했지만, 이 후보의 낙선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지역 대출 희망 청년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조건 없이 500만원 한도로 10년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청년기본대출에 관해 은행권에서는 부실 대출 위험 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상당수 제기됐다.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청년기본대출 시행 계획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초 설계자가 선거에서 졌는데 따라줄 은행은 없다고 본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