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 100억원 금감원 출연금 납부 중단

[데일리동방]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100억 원의 출연금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왔다. 한은은 금감원의 정착과 업무 협력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매년 예산을 출연했고, 2006년부터는 출연금 규모가 연 100억원으로 굳어졌다. 

한은은 출연금 지원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해 이번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은 금감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 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9년에는 한은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의 31.2%를 차지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출연금은 금감원 총예산의 2.7~2.8%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은행의 결정이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금통위에서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2022년부터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출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