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공약' 최고금리 10%…정치ㆍ서민금융권 "서민 죽이는 포퓰리즘"

[데일리동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1호 공약으로 밝힌 '최고금리 10%대'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지지율 1위 후보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치권과 서민금융업계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서민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처럼 이제 금융시장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금융정책 개념 정립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아무리 선거구호라 해도 경제 전체에 대한 고려가 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여파 속 서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법정 이율을 연 10%대까지 낮추자고 한데 이어,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1호로 대부업 이자율을 확 낮춰버리겠다"며 "이는 대통령 소관 업무인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했다.

현행 최고금리는 이달 7일부로 4%포인트 인하된 연 20%로, 이 지사는 작년 말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 10%대까지 낮출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유력한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그가 또 다시 법정금리를 대폭 낮추려는 방침을 밝히자 파문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도 법정금리를 연 20%에서 멈춘 것을 상기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3년 전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 이용자 수는 절반으로 줄어 불법 사금융(사채)으로 내몰린 이용자가 50% 급증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 권한으로 최고금리를 주무르지 못하도록, 접근권 방어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금융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회수된 원금은 다음 사람에게 지원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최고금리 인하로) 자금공급이 줄어들고 금융산업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입법활동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업계에서도 이 지사 발언에 부정적 평가를 보이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체가 줄도산하고, 대부업에서 조차 거절을 당하는 서민들은 결국 제도권 밖 고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저신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2021)'에 따르면 최고금리 연 20% 인하 시 대부업체 3곳 중 1곳은 폐업하거나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 작년 한 해 8만~12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 조사에 참여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1만787명 중 65.2%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지사의 최고금리 인하 방침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아연실색한 모습이 역력하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 지사의 발상은) 서민들과 서민금융시장을 두 번 죽이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시장과 서민 모두에게 독약일 뿐"이라며 "저신용자를 비롯 은퇴자 등 수익이 없는 고신용자 역시 담보를 제공해도 10% 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신용대출전문 대부업은 운영이 어려워 폐업이 잇따르는데, 무담보로 낮은 이자율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최고금리 인하는 사채 양성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