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원 넘는데…' 9억이상 주택 의심거래 상시조사

[데일리동방]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조사하기로 했다.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례 발굴 작업에도 착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는 상시조사하기로 했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3천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절반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개발 예정지가 과열될 징후를 보이는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도 높인다.

이와 관련한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산하에 신속대응팀도 두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비롯해 금감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