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vs종부세 인하vs100만호 공급…4·15총선 부동산 공약은

[데일리동방] 4·15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각종 개발과 주거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많은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지역별 생활편의시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을 투입해 생활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화 대책도 내세웠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호, 광역·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을 통해 4만호, 용산 코레일 부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 등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오는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신설해 내집마련에 필요한 주택금융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 중심의 대책을 주로 내놓으며 2030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같은 방향의 대책을 주로 내놨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미래통합당은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담보대출 기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핵심 공약이다. 아울러 재산세, 양도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해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서울시내 365개 지하철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강남·강북 균형개발의 성장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역세권을 밀도있게 개발함과 동시에 이 곳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과 동·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강변북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을 대형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래통합당 일부 공약의 경우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같은 공약은 역세권이라는 지리적 협소함과 더불어 이 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의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를 간판에 내걸었다.

또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법강화를 위해 종부세율을 누진제로 개편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세를 적용한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출규제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월세상한제 실시, 주택 세입자의 9년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LH와 지자체 도시공사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주택을 개발하는 공영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정의당 공약들 역시 다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특히 LH와 지자체의 사업수행능력 한계로 인해 민간의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주택개발 완전공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이후 부동산관련 규제정책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침체된 부분이 있다”며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발공약과 주거안정대책을 주로 내놓는 모양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