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보다 더한 대책 망설이지 말라"…'재난기본소득' 실행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제’를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위중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지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분야 대책에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틀'을 깰 것을 주문했다.

◇각 지자체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적극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정부 추경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기준이하 전국 약 800만 가구에 5월말 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씩 상품권을 2개월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제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서울시·경기도가 총 1조3000억원가량을 보유 중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에서 휴업과 휴직자들이 속출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YTN '더뉴스' 의뢰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응답률 4.2%,표본오차95%,신뢰수준±4.4%p)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매우 찬성 20.5, 찬성하는 편 28.0%), '반대한다' 34.3%(매우 반대 15.2%, 반대하는 편 19.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1%였다.

서울시가 지난 12~13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71.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박원순 시장 방식의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중 어떤 방식에 더 공감하는 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5%가 '박원순 서울시장 안'에 대해 더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 홍콩·대만, 코로나19 대응 기본소득 지원

세계 각국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다양한 형태의 현금 살포 방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6일 발표한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달 26일 만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만은 지난달 27일 600억 대만 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하면서, 피해 업종·직원에 대한 바우처 지원에 404억 대만달러를 배분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약 26만원)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100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자, 50세 이상 국민 등에도 현금이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호주는 오는 31일부터 650만명의 연금·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은 내달 발표 예정인 긴급경제대책을 통해 현재 한 자녀에 월 1만∼1만5000엔가량(11만∼17만원) 지급하던 자녀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잇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을 발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