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관광·항공업 지원

[데일리동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관광과 항공 업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대구는 지역 전체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며, 경북은 경산·청도·봉화가 포함됐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광업계에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하게 여행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관광업체 긴급지원대책과 방역 예비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 추가경정예산을 더해 32조원 규모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이를 최대한 집행해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을 낮추는 등 기업의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과 공조와 신용평가사·해외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을 주시하고,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금융도 상반기 중 70%를 신속히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