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예산 3조원 확정…"경제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데일리동방]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2조9731억원으로 확정해 경제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에 쓴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2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산업은행(4505억원), 기업은행(2640억원), 자산관리공사(400억원), 기타 사업(829억원) 등에 출자해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

산은 출자금 가운데 500억원은 중소벤처·중견기업에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모험펀드로 들어간다. 올해 9월 발표한 정부안에서 혁신모험펀드에 쓰일 산은 출자금은 3000억원이었으나,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00억원이 삭감됐고 2000억원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이관됐다.

산은 출자금 880억원과 기업은행 출자금 480억원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산은과 기업은행 출자금(각 375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에 쓰인다.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400억원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 들어간다. 또 산은 출자금 750억원은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에 쓰인다. 핀테크 지원을 위해 199억원을 편성해 서비스 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과 더불어 포용금융을 위해 기업은행에 1천785억원을 출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이 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초저금리 대출(1조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특별대출(1조원)의 재원이 된다.

청년·대학생에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는 150억원을 출연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29억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