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입법포럼] 데일리동방, '2019 부동산 입법포럼' 개최

[데일리동방]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데일리동방과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분양가 상한제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로 ‘2019 데일리동방 부동산 입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3층 VIP식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영향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행사에 앞서 이용웅 아주경제신문 대표는 “제 1회 데일리동방 부동산 입법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민 주거안정이란 명분 아래 강력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각종 규제에도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규제 정책이 수도권의 공급 부족 우려를 키워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 시세는 하락하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발표된 10.1 대책의 핵심 내용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당시 부작용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입법포럼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민간 택지지구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포럼이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전망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