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은행-투자자 공동 책임"… 금융위원장 방점

[데일리동방] 원금손실 논란을 빚으며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판매자(은행)와 투자자의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0일 취임 후 처음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DLF 사태에 대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건데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DLF를 취급한 은행 또는 상품구매를 결정한 투자자 어느 한 쪽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거다. 그는 "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DLF 사태의 사기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가 맞다, 아니다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은성수 위원장의 입장이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사법기관에서 맡아 처리할 문제라는 의미로, 그는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해온 건데 여기서 내가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은행이 '이자 장사'로 수익을 올린다는 외부의 비판적 시각이 DLF사태를 촉발한 배경이 됐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해선 찬성의 뜻을 보였다.

"은행은 예금 받아 대출해주는게 기본"이라고 전제한 은성수 위원장은 "아쉬운 건 매년 경영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자 장사로 돈 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주관의 DLF 취급 은행들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향후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또 이날 시작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은성수 위원장도 지난 5월 신청자 전원 탈락에 그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이번에는 "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마감되면 앞으로 금융당국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12월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간담회에선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태에 따른 시장불안 요인이 작용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DLF, 라임자산운용 등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이달 1일 사모 채권펀드 3개에서 274억여원 규모의 상환금 지급 연기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8일에는 모펀드 2개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 말한다.

모펀드 2개는 1조1000억여원 규모로, 이중 환매 중단 대상 펀드의 설정액은 6200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