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건수는 30일 현재 63만4875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73조9253억원에 달하는 신청총액은 금융당국이 최초 공급하기로 한 20조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10%(우대금리 적용 시)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대출은 은행권 통틀어 가장 낮은 주택대출 금리를 제공한다. 최장 30년, 최대 5억원까지 전환해주는 것도 특징이다.
이같은 혜택에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최종 선발의 주요 기준인 '개인 보유 주택가격'의 상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청자들을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분류해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원래 계획대로 20조원 한도 내에서 안심대출 공급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안심대출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를 차지했다.
부부합산 소득은 8500만원 이하(신혼 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결과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로 나타났다.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을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억1000만원은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환포기자가 40%까지 늘어날 경우 주택가격 커트라인은 2억80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당국은 또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 상한선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안심대출의 공급규모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조원 한도 유지'가 당국의 기본 입장으로, 손병두 부위원장의 브리핑에서도 한도 확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추가 공급이 없다는 뜻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내놓을 추가금리 부담 경감 대책 역시 당분간 어렵다는 관측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향후 정책모기지와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 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향후 3개월(10∼12월)에 걸친 심사와 대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청자 중 약 61%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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