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다음 달 6일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악화된 경영환경 및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실제 카드업계 고충은 레버리지 배율 완화, 수익성 분석 합리화 등과 관련한 불만 등인데, 이를 당국에 전달해도 업계 의견은 거의 기각되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이 떨어지자 '카드사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렇지만 카드사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채 TF가 종료됐다는 지적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건의를 한 카드사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부작용이 많아 억울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카드사들의 고충 중 하나는 '카드사 서비스 사전약관 심사'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새로운 카드상품이나 서비스를 낼 때 사전약관심사를 받고, 적자 상품은 출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수익성 분석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회사 내부에도 통계프로세스를 두게 된다. 그런데도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자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 수수료 인하가 매년 이뤄져 예측하기 어렵고, 좋은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적어져 무리한 요구라는 게 카드사 입장이다. C카드사 관계자는 "상품 설계 후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낮아지는데, 5년 상품 유효기간에 수수료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도 사기업인 만큼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최선의 설계를 하는데도 대외요인으로 적자가 나면 신규 발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당국은 카드사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D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업 헤게모니를 이미 카드사 외 결제시장에서 많이 주고 있다"며 "사실상 카드업을 옥죄는 게 목적이므로, 진솔한 의견을 내도 의미없는 목소리가 될 뿐이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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