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복] 휘청대는 주식시장… 한시적 공매도 금지되나

[데일리동방] 일본발 경제보복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금융당국이 (일본 경제 보복으로 출렁이는 주식시장을 경계해) 한시적인 주식 공매도 금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한다.

공매도는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주식에 베팅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또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한 투자자 역시 손해를 본다. 또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이 발생한다.

김병욱 의원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미중 무역갈등 격화, 환율 급등, 일본 경제 도발 등 요인으로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다"며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하는 것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은 일본 경제보복에 주식시장이 심하게 출렁이며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내리며 20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 지수가 7% 넘게 폭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1940대로 주저 앉았다. 코스닥 지수가 7% 넘게 빠진 것은 2011년 9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한편,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0.41% 떨어진 채 마감했다.

김병욱 의원은 "수요기반 확대와 세제지원 강화 정책도 당국에서 조기에 발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계 자금 이탈로 금융 불안(저축은행, 대부업계 포함)은 없으며 설령 의도를 일본이 갖는다고 해도 효과는 아주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역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단기간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며 “증시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증권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과도한 조치로 해석된다"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주가 하락이 반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