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속도낼듯… 금융위 동참

[데일리동방] 이번주 은행권은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인터넷전문은행 '동반 탈락'의 여파가 지속됐다.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당국도 동참할 방침이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됐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여부와 관련해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자본, 특히 IT 주력업체들한테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거론되는 관련 논의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법이 허용하는 지분 보유 최대한도인 34%까지 지분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대형 ICT 기업의 신규 진입도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현행법상 대주주의 처벌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일부 제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최종구 위원장 역시 이같은 규제 완화 움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 노조가 파업 다섯 달 만에 사측과 현안 해결을 위한 첫 협의에 착수한 것도 눈에 띄었다.

올해 초 'L0'(최하위직급) 근속기간 인정,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등과 관련해 사측과 입장차를 보인 국민은행 노조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출범한 거다.

TFT는 오는 18일부터 격주 간격으로 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인사·급여제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총파업의 갈등을 넘어 노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8년 말 현재 대출·지급보증 등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30곳을 선정했다. 많은 빚 때문에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을 예정인 기업집단을 지정한 것이다.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에는 동원과 현대상선이 신규 편입됐고 한국타이어와 한진중공업 등은 제외됐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 순이다. 주채무계열 30곳의 소속 기업체 수는 4월 기준 4574개사로, 전년 같은 달(4565개사)보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