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보험료 인상 및 DSR 강화, 하나카드 판결 고객 승소 등

[데일리동방] 이번주 보험업계는 노동 가동연한 연장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주요 이슈였다. 또한 금융권 가계대출을 옥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강화되면서 업계가 긴장했다. 보험대리점협회 신임 회장에  조경민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선출됐다.

카드업계에선 차기 여신협회장이 총 3명 후보로 압축된 사안이 주목을 끌었다. 카드사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누가 차기 여신협회장으로 선출되는 지가 중요하다. 하나카드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승소하면서 앞으로  줄소송이 전망된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업황 악화로 총파업을 예고한 카드업계 노조는 정치권, 금융당국과 협의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하고 파업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AXA손해보험을 필두로 손해보험업계가 연이어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AXA손보는 오는 29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5% 인상한다. 삼성화재(1.5%)과 KB손해보험(1.6%)은 오는 7일부터, 현대해상(1.5%)과 DB손해보험(1.0%)은 10일부터 각각 보험료를 올린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뜻하는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판결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손보료 시세가 하락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사고 보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30일 조경민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경민 신임 협회장은 다음달 3일 공식 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보험사가 현재 73.1%인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70%로 낮추는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내려야 한다. 이는 가계빚이 1540조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당국이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업계에선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로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 등 3명이 압축됐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달 7일 쇼트리스트 대상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달 17일~18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추위는 카드사 7명, 캐피탈사 7명, 감사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권에서 여신협회장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있어 관 출신 후보들의 난항이 예상된다.

하나카드 마일리지 축소에 대해선 고객이 비대면 가입이어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소송한 판결은 소비자 승소가 결정됐다. 대법원 2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약관변경을 설명할 의무가 카드사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말로 예고된 카드사 노조 총파업이 미뤄졌다.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제, 레버리지비율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여당과 금융당국이 소통하면서 내달 초 세부안이 발표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