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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2025-12-30 14:15:57
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2025-12-26 15:59:12
SKC, 소송·계약 리스크 잇따라 현실화...특허비 소송에 2000억원대 손배까지 '첩첩산중'
2025-12-12 17:25:16
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2025-12-04 17:20:38
국가 지원 전문의 배상보험 출시...산부인과 의료사고 시 최대 15억원 배상
2025-11-26 10:28:31
NH농협은행·KCB 손해배상·구상금 판결 받아들여...법원 확정 시 283억원 배상
2025-11-21 10:57:16
SKT, 개인정보위 '30만원 배상안' 거부…'7조원 리스크'에 법정행
2025-11-20 15:09:57
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2025-11-11 08:57:12
'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2025-11-04 15:10:43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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