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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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2025-12-30 10:42:25 -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재정비…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 착수 2025-12-03 08:12:04 -
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2025-10-16 13:51:27 -
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2025-09-30 16:47:11 -
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2025-09-30 10:01:26 -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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