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084억원 순증했다. 지난 2024년 2조4005억원으로 최대 순증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이 유지되고 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맡는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 금액은 지난 2019~2022년 4000~5000억원 선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펜데믹·가파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3년 1조7115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인 대위변제율도 2년 연속 5%대를 유지했다. 지난 2021년 대위변제율은 1.01%였으나 2023년 3.87%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 5.66%,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하락하면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6~7%대였던 지역신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3년 4.49%로 하락한 이후 2024년 7.3%까지 회복했으나 지난해 다시 4.22%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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