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은 책임의 제도화…'제2의 개청'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일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의 승격 제안은 조직 확대를 위한 구호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방사청이 쌓아온 전문성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위산업 대전환을 위한 ‘제2의 개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개청 20주년 기념사 및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방사청은 이미 국방 연구개발(R&D) 기획을 주도하고 방산 산업 생태계 정책을 설계하며 방산 수출을 사실상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현행 제도와 조직 체계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안한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과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이미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변화된 안보 환경과 기술 경쟁에 걸맞은 조직 체계로 재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 영역의 확장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해경·소방 등 민수 분야 자산 역시 방위사업을 통해 축적된 획득·관리 역량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그 역할을 방사청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청장은 “방위산업 대전환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현재의 방위산업 구조와 방위사업 체계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방사청이 지난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시점”이라며 “조직과 제도를 함께 정비해 국가 안보와 방산 산업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방위사업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