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뱅 중저신용 대출 비율 상향 검토…연체 리스크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출 비율 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들의 대출 잔액나 연체율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높였을 때 감당이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전체 신규 대출 취급액과 평균 잔액(평잔)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엔 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에서만 해당 비율을 30% 이상 맞추면 됐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상향 검토에 나선 건 최근 이 대통령이 금융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엔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 리스크가 커져도 공급을 줄일 수 없었다. 규제를 어기면 신사업 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인터넷은행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으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단 점 때문에 이미 주 고객층인 2030세대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0대 이하 연체율은 2022년 말 0.91%에서 올해 7월 말 1.51%로 0.6%p 올랐고, 토스뱅크의 청년층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93%에서 1.39%로 0.46%p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