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4중전회,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 통과...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新성과 기대

(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4중전회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이하 건의)를 통과시켰다.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4중전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했다.

4중전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건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건의'는 총 15개 부분, 61개조, 3대 파트로 구성됐다. 첫 번째 파트는 총론(總論)으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이 거둔 중대한 발전 성과,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한 의미와 전반적 요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두 번째 파트는 분론(分論)으로, 분야별로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적 과제와 중대 조치로 이뤄졌다. 세 번째 파트는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 견지 및 강화, 사회주의 민주 법치 건설 추진 등 과제를 주로 다루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방침과 주요 목표를 명확히 제시

'건의'는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개혁 혁신을 근본 동력으로 ▷날로 높아지는 나은 삶에 대한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근본 보장으로 견지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가 질적으로 효과적인 향상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견실한 걸음을 내딛도록 이끌어 사회주의 현대화가 결정적 진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15차 5개년 계획'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는 다음 7가지 방면이다. 

하나, 고품질 발전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다. 둘,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을 대폭 향상한다. 셋,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넷, 사회 문명 수준을 뚜렷하게 높인다. 다섯, 인민 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한다. 여섯,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새롭게 거둔다. 일곱, 국가 안보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한다.

'건의'는 '3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전 당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농 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농업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했다.

◇최우선적으로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하고 실물 경제의 기반 육성·강화

'건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고 실물 경제의 기반을 키우고 견고히 할 것'을 전략적 임무의 제1조로 배치했다.

전통산업을 고도화한다. '건의'에 따르면 중점산업의 질적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전통산업의 질적으로 효과적인 향상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이끌어 향후 5년간 약 10조 위안(약 2천20조원) 규모의 시장을 새로 창출한다.

신흥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확대한다. '건의'에 따르면 신에너지·신소재·우주항공·저고도경제 등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가속화한다. 양자 과학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에너지 및 핵융합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체화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삼는다.

서비스업의 고품질∙고효율 발전을 촉진한다. '건의'에 따르면 서비스업 역량 확대 및 질적 향상 행동,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현대 농업의 융합 발전 수준을 높이는 조치를 실시해 경제 생태계 재편 및 최적화를 촉진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잘 만족시킨다.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마련한다. '건의'에 따르면 인프라 통합 계획을 강화해 신형 인프라를 적절히 선제적으로 건설하고 현대화 종합 교통운수체계 등 조치를 보완해 국가 발전의 뒷받침과 보장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잡고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함께 추진해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 체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자주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해 발전의 신질 생산력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건의'는 다음 4가지 방면의 배치를 제시했다.

하나,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신형 '거국체제(舉國體制∙국가 자원 총동원 메커니즘)를 보완하고 전 사슬 차원에서 중점 영역의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 국가 전략의 수요를 부각시키고 일련의 국가 중대 과학기술 임무를 배치·시행한다. 기초연구의 전략적∙전망적∙체계적 배치, 원천 혁신 주도의 과학 연구∙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한다. 국가 전략과 과학기술 역량 건설을 총괄 추진해 체계화된 개발 능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기반 여건의 자주성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 체계를 보완한다. 기업 주도로 연합체를 구성해 더 많은 국가급 과학기술 개발 과제를 담당하도록 지원한다. 하이테크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발전에 힘을 실어준다.

셋, 교육·과학기술·인재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한다. 일체화된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계획 연계 ▷정책 협동 ▷자원 총괄 ▷평가 연동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혁신, 산업 발전, 국가 전략적 수요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에 협력해 국가 전략 인재 역량 건설을 가속화한다.

넷, 디지털 중국 건설을 심층 추진한다. 개방·공유·안전한 전국 일체화 데이터 시장을 건설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해 'AI+' 행동을 전면 시행한다.

◇개방·협력, 상호이익·윈윈 원칙 견지

'건의'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대외개방 업무에 관해 4가지 방면에서 중요 업무를 배치했다.

하나,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한다. 경제무역 대상국 확대를 중심으로 지역 및 양자 무역 투자 협정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고표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개방 고지 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방 시범시행을 추진한다.

둘, 무역의 혁신 발전을 추진한다. 중간재 무역, 녹색 무역을 확대하고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제한 분야) 관리 제도를 보완해 디지털 영역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셋, 양방향 투자 협력 공간을 넓힌다. '투자 중국' 브랜드의 매력을 높이고 '시장 진입 동시 사업 운영 가능 조치'를 잘 시행한다. 대외 투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해외 종합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산업·공급 사슬이 합리적이고 질서있게 크로스보더 레이아웃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넷,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한다. 공동건설 국가와의 전략적 매칭을 강화하고 대표적인 중대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 무역·투자·산업·인문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녹색·디지털·AI 등 영역의 협력을 확대한다.

◇건강한 중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 인구의 고품질 발전 촉진

'건의'는 보건 건강과 인구 발전 방면에서 추가 계획과 배치를 제시했다.

건강한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3가지 방면의 업무를 중점 배치한다. 하나, 건강 우선의 발전 전략을 실시한다. 건강 촉진 정책·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애국 보건 운동의 효과를 향상시키며 평균 기대 수명과 인민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린다. 둘째, 발전과 안전을 함께 살피며 경제·사회 발전에 강력한 보장과 지원을 제공한다. 공공 보건 능력을 강화하고 중대 전염병을 예방·관리하며 만성질환 종합 예방·관리를 적극 추진한다. 긴급 진료·응급 구조, 혈액 보장 및 긴급대응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신 건강, 정신보건서비스 업무를 강화한다. 셋, 대중에게 공평하고 접근 가능하며 체계적·연속적이고 우수한 고효율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의료보험·의약 산업의 협동 발전·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완비해 질병 정도에 따른 단계별 진료 체계 구축을 촉진한다.

'건의'는 인구의 고품질 발전 촉진 부분에서 3가지 방면의 업무를 중점 배치했다. 하나, 출산·육아 우호적 사회를 건설한다. 적극적인 결혼·출산·육아관을 장려하고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정책을 최적화할 것을 명확히 했다. 둘째, 노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양로 사업과 산업의 협동 발전 정책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기본 양로 서비스 공급을 최적화하고 의료·요양 결합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셋, 노년층의 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법정 정년의 점진적 연장을 신중하고 합당하게 시행하고 취업·사회보장 등 방면에서의 연령 제한 정책을 최적화해 노년층의 인력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실버 경제를 발전시킨다.